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925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공조가 수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공조 관련 조치 요구 대상에 시?도경찰청장을 추가하고, 검사의 지휘 없이도 독립적으로 공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자료 수집 등 필요할 조치를 명하여야 함.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제한됨에 따라 검사로부터 독립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형사사법공조가 수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공조 관련 조치 요구 대상에 시?도경찰청장을 추가하고, 검사의 지휘 없이도 독립적으로 공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1조, 제2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