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여 변호사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물론,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낫을 들고 의사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변호사, 의사 등에 대한 살인ㆍ방화ㆍ폭행ㆍ상해ㆍ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변호사 및 의료인은 국민의 권리 및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만을 가지고 범죄를 행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발생하게 됨.
이에 변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여 변호사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및 제5조의1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