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임.

주요내용

가.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 대상 저축에 청년도약계좌를 추가함(안 제89조의2).

나.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제91조의22).

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이 제한되는 금융상품 관련 특례에 신설되는 청년도약계좌를 추가함(제129조의2).

라.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과세·감면 세액이 추징되는 금융상품 관련 특례에 신설되는 청년도약계좌를 추가함(제14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류성걸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