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형태에 발맞추어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도입하고,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이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고, 최근 1인 가구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작년 민간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법무부 등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함.

이에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형태에 발맞추어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자와 시공자에게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신설).

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9조의4제2항 신설).

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집합건물 관리단에게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9조의4제3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9조의4제4항 신설).

마.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ㆍ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ㆍ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