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金鍾民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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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7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하고자 함 최혜영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누전 및 감전 위험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에너지 손실과 감전재해를 막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김민철 등 11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로 5천만원으로 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예외적으로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하여 매년 2억원의 범위에서 증액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예금보험위원회에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규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직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이미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원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가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영업자에 대하여 점검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 등을 단속할 때 동물보호단체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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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관리ㆍ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기반시설ㆍ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투자를 통한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ㆍ신고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내 중요 국가ㆍ경제 안보 기술 자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동향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와 제한을 국가 안보,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국가ㆍ경제 안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직장 내 분쟁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1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하며 제소적격단체 사전지정 제도와 정보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윤영덕 등 13명 폐기 -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 윤영덕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범주에 「동물보호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정보의 유통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한도를 산정할 때 자산의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공시 대상에 자산 구성뿐 아니라 자산 변동 현황도 포함하며 그 외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항공기에 대한 기령의 제한이나 안전장치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설훈 등 22명 폐기 -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철저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 투기 시찰 촉구 결의안 윤영덕 등 18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함으로써 ‘기본급 쪼개기’ 등의 관행을 방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각종 수당 또는 급여 지급 수준을 적절히 보장하고자 함 김한규 등 14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를 차단하여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3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소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담배광고가 잘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하고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금연광고물과 함께 동시 전시ㆍ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4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은 영업비밀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생활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을 조치사항별로 구분하여 보존 및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관한 선도ㆍ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법률 확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국가로 하여금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을 법적으로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하였거나 그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 내용에 관한 것을 변호사의 압수거부권과 진술거부권 행사 범위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의 분야별 설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경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분야 고충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주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김 종자의 육성을 통한 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했을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약거래를 억제하고자 함 이장섭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9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도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리시설의 안전 확보나 심각한 노후화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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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 중에서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전국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5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각각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하도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예산ㆍ기금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농어촌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 부처가 사업을 추진할 때 농어촌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4명 폐기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가 국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ㆍ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현금지원에 대한 환수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고시 규정을 법률에 명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성과 보수체계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근로자의 범위를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또는 동종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확대함으로써, 비교 대상이 없어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류호정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설계ㆍ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법인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수출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내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의 진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은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인구 증가 및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방진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법률에서는 공제규정의 인가 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의 인가요건을 명시하고 내부통제, 감독기준, 조합원 보호장치, 투명성 강화, 위반시 감독조치 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함 윤영덕 등 10명 폐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한규 등 12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한규 등 12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의 연령,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조항이 미비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에 대하여 연간 손해사정 건수 중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직접 고용 손해사정사 또는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보험금 과소 사정 등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험금 산정의 제도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한 자로 변경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발생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주요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생들이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반영 폐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상 시행계획 이행 및 추진실적 제출의 범위를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의 종료를 2026년 12월 31일로 수정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 할 수 있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조정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시주거시설을 구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에 대하여 유해ㆍ위험한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고, 야간 및 휴일 근무와 시간외근무를 제한하도록 하여 군에서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모성보호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3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7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나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ㆍ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5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제공하면 안 되는 답례품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함 김용민 등 16명 반영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3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물의 혈액을 채혈ㆍ검사ㆍ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혈액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로부터 혈액을 채혈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혈액을 제공하는 동물의 보호와 동물 혈액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폐기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참여 및 재능기부를 노후준비가 필요한 분야의 예시로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예정인 근로자들이 노후준비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김홍걸 등 14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57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ㆍ방조한 자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ㆍ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영배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동일한 정당의 복수 후보자 사이에는 가, 나, 다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되는 매 투표용지마다 게재순위를 순환배열함으로써 각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선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선거벽보 역시 게재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도록 하여 공평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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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ㆍ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의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