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범주에 「동물보호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정보의 유통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동물보호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정보의 유통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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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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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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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