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지역농협?지역수협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비료·농약·사료 등 영농자재 가격 상승, 쌀값 하락, 이상 기후, 농촌인구의 지속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 지방세 감면 축소는 농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금년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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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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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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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