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6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고시 규정을 법률에 명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성과 보수체계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성과 보수의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단기실적주의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히게 되더라도 성과 보수를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고시 규정을 법률에 명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성과 보수체계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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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