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5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습 배너가 정상적인 페이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학교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것은 학교의 운영 시스템에 따른 것이 아닌 학부모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
이 배너 문제는 약 2주일 정도 지속되었고, 그 기간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었음.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학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재발해서는 안 될 문제임.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여 시행하는 원격수업, 현장실습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학습 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 및 활동을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30조의9).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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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