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7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의 도움이 있다면 원활하게 사회복지사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을 사회복지사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1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1
- 기권 6
- 표결 불참 117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