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55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여러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경우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으로 인하여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