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23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나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과 그 본사인 공급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급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이 피해를 보거나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나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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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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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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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