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5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상 시행계획 이행 및 추진실적 제출의 범위를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상산업 부문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계획 수립 방법과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의 각 부문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해당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각 기관의 의무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상 시행계획 이행 및 추진실적 제출의 범위를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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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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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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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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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