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金美愛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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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 극복을 위한 조사ㆍ연구부터 손실보상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강기윤 등 15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법률 제17921호) 시행 당시 제65조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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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관계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발생하였던 사회적ㆍ법적 혼동 및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38명 반영 폐기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ㆍ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34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증언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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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법안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리사의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고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행복수준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서정숙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를 면제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고,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가격을 5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여하고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CCTV의 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 및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영향도 측정방안을 마련하고, 신설되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이 있을 경우 추가 소음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계획 수립 및 소음 저감 방안의 추진 실적을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소음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석기 등 14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3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당시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통장·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주민대표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태영호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등 패럴림픽 휘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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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로,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2%, 3% 추가공제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자 함 서일준 등 11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폐업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2020년 2월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빠른 시일 내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2명 철회 -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 중 연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 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재건축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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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며,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7명 반영 폐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2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명단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명단을 통보받은 사람과 특별공로순직자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의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2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8명 폐기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등 다각적 노력 촉구 결의안 양금희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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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활동 및 참여의 영역을 넓히고자 함 조명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려는 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 및 아동의 불안감 또한 해소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1명 법률 확정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5명 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의 석ㆍ박사급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인력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또는 업무를 하다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개정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가 통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2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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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6명 법률 확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개정하여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함 최승재 등 12명 폐기 -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이종성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밀원수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자원의 가치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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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등 12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하며, 관련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이종성 등 14명 폐기 -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지방 생활 및 경제활동의 여건을 마련하며, 특별한 지원 내지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도권 집값 안정과 출산율 상승 등 정책의 추동력(推動力)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높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ㆍ분산 정책을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청년ㆍ중년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드는 등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42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TT에 대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OT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기준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ㆍ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원식 등 42명 폐기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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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서정숙 등 24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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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청하는 2명의 위원(상임위원 1명을 포함함),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현행법보다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하는 직무(이하 “검사등”이라 함)를 수행하려는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사등의 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검사등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폐기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48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재 관람에 있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①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③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④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반영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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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1년 7월 23일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1명 반영 폐기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봉민 등 21명 폐기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국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공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웅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정보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웅 등 11명 폐기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웅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정보처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에서 국가안전정보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보위원회로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웅 등 11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웅 등 10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웅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웅 등 10명 폐기 -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웅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환 등 67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 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중 탈원전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4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42명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2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3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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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공시가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진 등 33명 폐기 -
6·25전쟁 특별법안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정진석 등 6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