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姜景淑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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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 지원을 받은 주택에 한하여 임대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 수립과 임차인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주변 시세와 해당 지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등 무주택자의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고려하고, 최종 가격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분양주택의 가격 결정에 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 스트레스테스트 및 중요 보증정책 변경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 PF보증의 위험기반 승인조건 결정과 그 사유 기록, 기준ㆍ부정적 시나리오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반영 의무를 신설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의 체납관리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실태를 점검해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며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분양가격 등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ㆍ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향후 적용 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김형연 등 10명 심사 중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 조세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그 예상 규모와 재원 배분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마감
의견 340 건 -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불평등ㆍ양극화 해소계정을 포함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예산에 따른 재원 전입과 산정자료 공개, 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중기재정관리계획의 수립ㆍ공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마감
의견 342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등 13명 심사 중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이 국외 사적지 등을 조사하고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준형 등 13명 마감
의견 636 건 -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에 바이오데이터와 보건의료정보를 쓰는 틀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선민 등 12명 마감
의견 949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가 끝나는 아동의 자립 지원에 상담과 면담 등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김선민 등 15명 마감
의견 92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청년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김준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기회의 공정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두고 불평등 해소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준형 등 13명 마감
의견 2,567 건 -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와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규제특례의 한계와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와 국회 보고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며,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주민참여ㆍ이익공유형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상생을 함께 달성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하고 임시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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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의 지방 유치를 통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지원을 탈피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특별보조금ㆍ펀드ㆍ세제감면 등 범정부 패키지 지원이 결합된 종합 지원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지방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퍼지지 않게 막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8 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긴급 서면의결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7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사람이 피해자 정보를 알리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를 늘리고 비상임이사 선임 기준을 두는 법안이에요. 김재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32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를 하는 기관들의 현황을 관리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2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기관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2명 심사 중 -
모듈러 건축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모듈러 건축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관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건네줄 것을 신청한 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때 소장은 해당 금품을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장은 교정시설에서 보관하며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수용자가 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37 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8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수와 교원 직접선출 원칙을 법률에 정하고,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관할청의 시정조치와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인사ㆍ징계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익제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205 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하여 관할 관청과의 협의로 허가를 갈음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존치하고,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의 통합선임 및 대리자 지정 근거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의 협의ㆍ검사자료 제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사전에 지정된 운용구역에서의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의 운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안전기준을 유지하면서 군 수소충전인프라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2 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3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ㆍ욕설ㆍ위협 등으로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유아를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595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관한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과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335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의 규정에서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며, 정당들은 당헌에서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당비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당원 정치교육의 실시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0 건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0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여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안 제33조의12제1항),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안 제33조의12제3항) 군인복지를 위해 쓰이도록 함으로써 의무복무기간 동안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재정 부담의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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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국정 운영 감시ㆍ견제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0 건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88명 심사 중 -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의 수사기관, 공소기관과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영장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 및 임의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권한을 함께 부여하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의 작성ㆍ수집ㆍ보관ㆍ열람ㆍ반출ㆍ제공 경위와 국회의원 한동훈의 해당 자료 취득ㆍ이용 및 공개 경위, 그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 등에 관한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려는 것임 김형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70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7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0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8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21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금융 기능의 분산과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1 건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서왕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9 건 -
전북과학기술원법안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첨단과학기술 연구와 고급인재 양 성,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국내외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과학기술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67 건 -
법규명령기본법안 법규명령의 제정ㆍ집행ㆍ정비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법규명령안의 위임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조정, 법규명령 현황의 공개, 위법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규명령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형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정원ㆍ보수ㆍ징계에 관한 별도 법률주의를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체계에 편입하는 한편,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신분적 특례를 개선하고 다른 특정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형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0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 시 법률지식과 함께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고하고, 법조경력을 구간별로 나누어 경력이 길수록 사회적 경험의 평가 비중을 높이며 장기 경력자의 임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함 김형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을 보호하고 지방 농산물 유통기반과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6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6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여 기소 전ㆍ후에 충분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8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누범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하며,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아동학대살해죄(미수범 포함) 및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의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8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수사결정을 하여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거쳐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자 함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8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ㆍ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86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련자의 권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2 건 -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정원을 현행 2,292명에서 1,528명으로 감축하여 수사ㆍ기소 분리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을 적정 규모로 재편하는 한편 국가 형사사법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8 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거주 동포의 왕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통제도 함께 유지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 범죄 수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공소청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폐지된 「검찰청법」에 의해 유지되던 공소청 직원의 숫자를 줄이되,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를 위해 적정한 규모의 공소청 직원을 유지하도록 공소청 직원의 수를 규정하여, 국가의 공무원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료를 100분의 5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의 인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 인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와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3 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이 분실ㆍ도난되어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효력상실ㆍ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2 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ㆍ홍보 이용을 제한하며, 디지털 모사물 활용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4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검색어ㆍ검색 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개선을 요청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고나 민원 발생 시에만 조치하던 사후 관리 관행을 근절하고 지자체의 선제적인 예산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유도하여 노면표시 불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6 건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37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공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고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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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96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가권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에 지속 불응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광고수익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도록 하고, 광고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를 도입하고자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33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70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그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함으로써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통사고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15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운영ㆍ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3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며,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7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 및 작동 성능 등 운전자의 조작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10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81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에 대하여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고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7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56 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51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2조에 노대(露臺)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난간과 관련한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18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용도ㆍ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 관리를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20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삼성역 승강장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1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0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예방 및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4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해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고 허용 매체를 현실화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이고,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광고 심사를 법무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광고 규제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91 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1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은 비영리 돌봄ㆍ복지시설 및 청소년활동 기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지역사회 돌봄과 청소년 활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8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공장 신설ㆍ증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4 건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택지조성 면적을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해당 택지에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정하며, 녹지ㆍ생태 기능의 확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조성, 대중교통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 및 용산공원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보전 등 개발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공원ㆍ주거ㆍ기후ㆍ복지 기능이 조화되는 새로운 공공주거 모델을 조성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1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48 건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입국ㆍ상륙 및 세관절차상의 요청ㆍ통보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등의 신고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와 관련해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 등을 전달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투표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시민의 투표 감시ㆍ견제 기능을 확립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1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유상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고 보관ㆍ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35 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되, 발부된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와 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형 집행 결과의 보고를 통보로,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형의 집행정지에 관한 검사의 허가를 협의로 각각 정비함으로써 경찰과 검사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38 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의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성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와 경찰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형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6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3 건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처분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자료의 수집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며, 압수ㆍ수색ㆍ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1 건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도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의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군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군검사의 권한은 유지하여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ㆍ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형사사법체계의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군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739 건 -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수형자이송을 위한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요청으로 변경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도록 한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에 대한 협력 요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1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ㆍ요구 및 보존ㆍ관리의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9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제한조치의 실시ㆍ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취득 자료의 관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83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81 건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체취와 채취영장의 집행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수용기관에 수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구역 밖에서의 영장 집행과 집행 촉탁 역시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정비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의 관할법원을 실제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일원화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등 수사 관련 권한의 주체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77 건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칙행위의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3 건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9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관련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4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형사조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과 관련 서면도 해당 사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7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의뢰 및 수사 진행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의 범위를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3 건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90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3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상시성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230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역시 감사원 감찰의 대상임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91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서비스 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며,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749 건 -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인공지능 전환시대 기업은 더 성장하고 국민은 소외받지 않도록 인공지능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전환과정에서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과 포용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함으로써, ① 자녀살해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②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며, ③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여 법률적ㆍ제도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3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정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10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바, 수사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조사 의뢰를 받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8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콘텐츠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79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66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ㆍ교육 의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42 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33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ㆍ교육 의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6 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구인이 공공기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존중하고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담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445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덧붙여 건축ㆍ교량ㆍ철도 등 시설물의 경우 자살시도 공간으로 빈번히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44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80 건 -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기반으로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신설하고,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인가, 운영, 공시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성과 기업경쟁력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07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19 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직원 등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1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하도록 하고 순수문학ㆍ인문ㆍ학술 분야 등 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되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참고서 등 일부 출판콘텐츠는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김재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7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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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윤용근) 징계안 정혜경 등 22명 심사 중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ㆍ변경ㆍ철회 및 공고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의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는 한편,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 투기적 지분 분할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 기준, 동의서 검인 제도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공동시행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57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06 건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철회 의견 1,62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박은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4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78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하여 보안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박상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09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예시하여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84 건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71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219 건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67 건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72 건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이수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99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소로의 이관을 의무화함으로써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양 시스템 간 진료기록 이관 및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28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상호금융업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 규정을 두어,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함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62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에게도 개별 조합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 및 제재의 권한과 그 대표권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검사ㆍ감독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조합 관리ㆍ감독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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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으로 정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9 건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그 사실과 배당 내용을 통보하고,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9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불구속수사ㆍ임의수사와 필요최소한의 강제수사 원칙,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958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특정 정당ㆍ후보자ㆍ개인 등을 모욕ㆍ비방하거나 인종, 출신국가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모욕ㆍ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설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6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ㆍ출신국가ㆍ지역ㆍ종교ㆍ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제한 적용배제의 요건을 강화함 정춘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012 건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 용품 구비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인은 구비된 안전용품의 정기적 확인 및 석면 비산 우려가 발생시 즉각적인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 함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9 건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