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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등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을 중앙심판원장의 자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차단ㆍ관리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5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는 기본 10%로 하되,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경제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32조의10), 매출액,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안 제32조의10제2항 및 제3항),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기간통신망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으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3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역시 기존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두도록 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두현 등 12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우선 지원 대상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추가하여 이들에게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윤두현 등 13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고려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3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총 매출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몰에서 대가를 받고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의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이용후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분쟁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여 건전한 이용후기 작성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윤두현 등 13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 등의 인허가 시 부과되는 조건의 기준 및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방송사업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3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및 재외공관ㆍ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를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윤두현 등 12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윤두현 등 12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을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 기간을 45년에서 3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수ㆍ위탁기업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 문화를 확산할 뿐 아니라,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금사용 및 사업내용에 매출채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액을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ㆍ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발급하여야 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철규 등 3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융자 시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농어업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제한하는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 절차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 진술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익신고 관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관계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추가하여 공익신고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32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흑고니(Black Swan)’유형의 재난 대비를 위해 주체ㆍ장소 등과 관련 없이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행사 등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해서도 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자 함 안철수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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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대상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제정 목적을 실현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의료 관련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허은아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어느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에서 자신이 게시한 정보에 스스로 댓글을 게시한 때에는 해당 원정보와 해당 댓글의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를 정치 운동죄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2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기존의 시술 횟수, 연령 등의 조건부 지원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이명수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1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성과평가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성별 등 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4명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4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안철수 등 12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까지 침수대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폭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면적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수의계약 등 특례를 공공분양주택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여,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집중호우 시에도 빗물이 제때 배제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용품 시험·분석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시장 유통 어린이용품은 현행법에 따라 회수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어린이용품 사업자가 자체 시험·분석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산업부 「어린이제품 특별법」 및 식약처 「의료기기법」 등과 달리 그 사실을 주무 부처에 즉시 보고하거나 자발적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신설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5명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신원식 등 115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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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10배로 확대하고자 함 구자근 등 12명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조항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의 정책적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44명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문화원 경비보조에 대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경비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방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3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에 둔 동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동 지역의 도로도 농어촌도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개설 및 관리 등 도로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내이사가 마약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이사의 직을 면직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6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하여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ㆍ교육 및 치료ㆍ재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4명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유동성 대응 우려를 완화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마약류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장동혁 등 17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택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유경준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민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여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촉진하는 한편, 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 등 10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공사등의 사장이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3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3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 하여 택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유경준 등 10명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 호국보훈공원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장이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보훈시설이 포함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하고자 함 김정재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서 대도시시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별 물류산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 및 소상공인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5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해당 자연재해로 인해 영업유지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5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12명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점조치 중에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스토킹으로 인한 흉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단,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지속성, 긴급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해제), 현행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여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매년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를 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여 변호사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원격근무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토록 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근로형태 변화에 호응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지속적으로 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전염병 감염 사태를 대비하고자 함 장동혁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 또는 제보에 의한 조사 방식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유통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철수 등 23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안철수 등 2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