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4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함.

그러나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의 불확실성 증가로 주가하락 및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통로인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고, 개인투자자 보호장치의 정비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