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9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를 정치 운동죄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행정각부의 차관등 공무원이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어 공무원의 정치 중립 관련 문제가 제기됨.
이에 공무원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를 정치 운동죄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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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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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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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