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3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으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지하 공간이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재난방송 수신 지역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으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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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