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특례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여의도가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분야 스타트업 유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서울시가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허브 도시 간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1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