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농가는 103만 6,000가구로 2015년 대비 4.8%(5만 3,000가구)가 감소하였으며, 농가 인구의 연령대 중 50대 이상이 75.3%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고령인구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영농자녀를 위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