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3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총 매출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은 위반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는 사용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받는 리스 및 렌탈 업종 등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매출액이 위반기간 이후에도 발생함에 따라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과징금이 과소하게 부과되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총 매출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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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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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