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9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에게는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통일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한 주민의 활발한 소통·교류의 공간으로 성공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적응센터가 해당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약 받고 있음.
이에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