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9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살인미수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족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 증명서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보복범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