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97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성과평가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성별 등 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방향과 평가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성별 등 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성과평가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성별 등 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