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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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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 상해, 과실치사, 강간, 준강간 등의 흉악범죄의 경우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초중등학교는 학습의 장으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교육의 내용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지 매입에 따른 공사비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반영,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2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보조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5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를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무사고 운전자로 채용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학교가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격수업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격수업이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수업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실태파악 및 자료구축을 위하여 정보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5명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구역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변경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입체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사업대상지를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입체개발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부과금을 주택도시기금,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공간의 창의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동종업 종사 기간도 포함하는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경제 개발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된 사업 외에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계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2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 확인 및 조사나 상이등급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는 결정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결정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27명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한기호 등 24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3명 -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생존 장병들에 대한 의료지원 및 취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왜곡 등 천안함 폭침과 관련하여 장병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기호 등 21명 -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유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한기호 등 24명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고자 함 한기호 등 2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향후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3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세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함 한기호 등 11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5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를 완화하고 법적 예측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해 30%의 재산세와 0.5%p의 취득세율을 감면하고자 함 추경호 등 19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배현진 등 12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서일준 등 21명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재활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를 선진국 수준인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확대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자국의 콘텐츠 경쟁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배현진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강조한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점용 인·허가, 굴착공사 착·준공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는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 배현진 등 14명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백종헌 등 61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 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조명희 등 10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추경호 등 3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시공자등이 사업시행 중 발생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의 보유자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적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보증한도 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을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은퇴자들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중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대상인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설치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사업장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나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이 되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개발ㆍ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준공 등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 시공업의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통지하거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ㆍ분석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를 할 때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임산부의 출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29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학교 교장의 공모 자격을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여 관리자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며, 공모 교장ㆍ원장으로서의 재직 횟수도 교장ㆍ원장의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여 공모 교장ㆍ원장과 그렇지 않은 교장ㆍ원장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2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19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 외에 정부가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및 장소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시의성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4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되, 이들 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대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청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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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태영호 등 2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 배현진 등 27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등록의 취소 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동 사유에 해당되어 공장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안 실효성 있는 조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23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등 11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 등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시에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정비계획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3명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3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3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3명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 등 13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를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병원 및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을 활성화하고 일상 생활 범위에서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관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4명 -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 이태규 등 55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 소득보전·농촌 경쟁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의 저율과세 제도 등 농협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구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승계 지원제도 간 불일치를 개선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가업의 영속성 유지 및 경제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권성동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경우 시·도별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도의 순으로 통합하거나, 평균인구수가 많은 시·도의 순으로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을 새로 두고자 함 권성동 등 11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 등 2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6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전담하는 부처 및 조직을 신설해 국가가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7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윤한홍 등 13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부분을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배현진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