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07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 등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시에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정비계획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6월에 발표된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첫 번째로 꼽혔으나, 시내버스의 만족도와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등 버스 관련 여객시설의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낮은 만족도의 주요 요인으로 버스정류장 등의 버스 관련 여객시설이 교통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그 시설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 등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시에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정비계획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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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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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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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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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