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1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이외에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되어 있음.
현행법이 부동산업을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함에 따라 감정평가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도 고용창출 등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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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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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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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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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