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1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이외에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되어 있음.

현행법이 부동산업을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함에 따라 감정평가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도 고용창출 등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9-24), 같은 법률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