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洪翼杓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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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 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북미대화 촉구 결의안 심재권 등 46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사고대비물질의 수량에 상관없이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제한하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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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등 30명 가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 임을 명확하게 하고 중대 범죄로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강창일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 제도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은 완화하고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내용은 보완하여 현행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제도가 보다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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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계작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가 입양된 사람의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4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또는 건강기록을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학생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와 수사 등 법이 정한 사유로 자료를 제공받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위반하여 제3자에 제공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할 때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그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에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2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감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장소적 범위를 영업과 관련된 시설로 넓히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유통 및 판매를 근절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9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 중 임명권자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2명 폐기 -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추미애 등 15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 중 경찰관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람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관 및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민방위 훈련 실시 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자체점검 등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단일의 지출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출정보의 공개·관리 창구를 통일하고, 지출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권미혁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아동혹사죄의 기준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폐기 -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현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세행정의 합리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또는 운영주체로 선정한 비영리법인 등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 하도록 해야한다’고 판시한 바, 이에 출퇴근재해 시행일을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재해부터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5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선거권 행사 시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0명 폐기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 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75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기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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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강창일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피해 범위와 피해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모든 생명·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피해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며, 구제급여에 대한 재원으로 기업분담금과 정부예산을 합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및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할 위원회는 지급된 포상금을 취소하고 반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당시 모진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7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순수 예술 및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 재산형성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하여 최근 빚어진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국회 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강창일 등 1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8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 선임절차 없이 주무장관의 제청을 통해 곧바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임명권자와 기관장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임명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7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유자산 임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회원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상근이사장의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며, 그 밖에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기재사항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2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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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0명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인재근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회를 정기회 회기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이 기본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며,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상시 국회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3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9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폐기 -
국토안전관리원법안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지하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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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정애 등 33명 가결 -
라돈안전특별법안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어 생성되는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로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라돈안전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며, 최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나 베개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이 연이어 발견되거나 지역별로 라돈농도가 높은 화강암, 편마암 등의 지질대 등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발생라돈 등 다양한 라돈발생 원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라돈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허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며,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건설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대상을 현행화 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려금 수령자격의 상실 및 환수 기준을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산망 등에 의해 조회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하여 합리적 국가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외되는 전자적인 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입법공백을 없애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정책 방향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와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신고절차를 도입하여 현행법상 집회·시위 신고 후 수정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며, 미신고 집회·시위 등에 대한 해산명령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심야시간 주거지역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강창일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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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역시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2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보다는 안정적인 규모를 가진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생활협동조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대상·규모 및 발행절차를 제한하고 양도 및 질권 설정 절차도 별도로 규정하여 연합회가 일정한 한도와 규제 하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합 및 연합회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