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한정하여 보상토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49조2(손실보상)에 따르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소방 활동 등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 상 손실보상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제외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손실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손실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한정하여 보상토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9조의2제1항 단서조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