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0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가 입양된 사람의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입양되어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70년간 국외로 입양된 사람 20여만 명 중 상당수가 친부모 등 친가족을 찾기 위하여 입양기록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경우 정보가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져 친가족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그로 인해 입양된 사람들은 가장 정확한 정보인 유전자정보를 활용하여 친가족을 찾고 싶어 하지만 현행법에 유전자검사를 통한 친가족 찾기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이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찾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양된 사람에게도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가 입양된 사람의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