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洪永杓
- 생년월일
21대 국회
인천 부평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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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두고, 기관별 자체계획의 작성 및 비상대비상황실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축물자의 사용범위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목적적인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비상사태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교흥 등 17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에 대하여 징집,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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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 등 18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규정하게 함으로써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의 지위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8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정치제도ㆍ정당ㆍ민주주의ㆍ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 형성을 뒷받침하고자 함 이은주 등 20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2P금융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26명 폐기 -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중사기범죄의 피해구제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금융사기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규제체계를 운용하고자 함 박재호 등 26명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전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49명 법률 확정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6개월의 전역 보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안 제5조제21호의3 신설),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안 제6조제18호의3 신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3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22명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강병원 등 12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 또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현행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출산전후휴가로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소방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7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민홍철 등 25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민홍철 등 26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7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과징금액 기준을 주문금액으로 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공매도가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홍성국 등 15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 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설립 및 주식취득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김병기 등 50명 반영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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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규백 등 32명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3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 및 유한책임사원의 요건 강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에 대한 신탁업자의 위법여부 확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주기의 단축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장이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체육단체가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도록 해 제공받은 정보를 체육지도자 채용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함 양경숙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직업복귀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ㆍ직업능력 평가ㆍ작업환경 조사 등의 조치 및 직업 재활을 위한 의료기간 지정과 우대조치를 규정하여 산재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더욱 실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보다 신속한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2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3명 폐기 -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전해철 등 18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ㆍ보상 촉구 결의안 김수흥 등 37명 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2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 법안으로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상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기소된 군 간부를 공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그 근로자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모성권 보호 의무를 대법원 판례에서 나아가 입법화 하여 실현하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사업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 외에 정부가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3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고 사용 목적외 사용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2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김성환 등 109명 반영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강병원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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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당원에 대하여 정당의 목적·정강·정책 등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윤리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 및 청년정치인을 발굴·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여성 및 청년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임 장경태 등 3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여성 후보자 및 청년 후보자에게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25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26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의 실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동수 등 1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8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등 26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펀드투자 소득을 그 거래 특성과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양도소득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직 등 29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정기구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3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8명 반영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25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고자 함 장철민 등 19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23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35명 폐기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36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 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이인영 등 35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고형 결정 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양형 선택을 방지하고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상식·법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6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지차단체는 학습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설립의 산정근거에 있어 도시개발로 예정된 과밀학급의 개선을 반영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1명 반영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교육환경 개선을 추가하여 만성적인 학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정일영 등 2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9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9명 폐기 -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8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한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2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자격증을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2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해당 요건을 예시함과 동시에 위임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물가안정장치의 법체계적 정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반영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數)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5·3민주항쟁’은 정의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윤관석 등 14명 법률 확정 -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을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기본소득 보장, 식량주권을 실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3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