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6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차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혁신도시가 본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가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29조의2).

그리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기업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되, 해당 제품이 지역내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자 함(제29조의5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