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16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두 곳 뿐임.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수가 광역시 중 3위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업무의 지연으로 주민들이 적정한 시기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