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陳聲準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강서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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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폐기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되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운송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려는 한편, 수요자의 편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2명 폐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고용형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공시해야 하는 고용형태 현황에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가 포함하도록 하여 구직자들의 직장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함 박상혁 등 24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내용의 변경에 있어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위원의 전원회의 출석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들의 전원회의 출석 현황이 관리되도록 하고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폐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방송공사법안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방송법」상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ㆍ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영성,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적극적 고용ㆍ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하며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ㆍ임금 격차 공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고용 및 임금에서의 남녀 근로자 격차를 줄이고자 함 유정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난방비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6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4년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표준계약서의 제·개정 등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공정한 계약 환경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고객 중심의 제도 실행을 보장하고자 함 민병덕 등 16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각종 세금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아울러 종전(시행일 이전 5년간으로 한정함)에 은행이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받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는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7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등 16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의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현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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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ㆍ유예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박상혁 등 2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선로를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두어 노면전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에 대한 규제를 사전에 완화하고 보행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9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9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여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61명 폐기 -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특정 임대인으로부터 다수의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거나 특정 임대인의 전세 사기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피해를 입게 되어 자력에 의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26명 반영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년간 유지되어왔던 보험금 지급한도 5천만원을 상향 조정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되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등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 등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기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44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정부질문이 끝나더라도 국무위원의 답변 요지와 답변에 활용한 답변관계자료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입법·정책 기능을 강화하려고 함 이동주 등 10명 폐기 -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37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체라디오방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3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제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수련병원의 장에게 제공하는 수련규칙 표준안에 전공의가 중환자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 기간 이자 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자립지원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21명 폐기 -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 이재정 등 35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제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상교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2명 법률 확정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품질진단을 시행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품질진단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전자정부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품질진단 결과 전자정부서비스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품질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2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에 전화를 거는 행위 등 상대방이 인지하도록 접촉을 시도한 경우를 포함하고, 실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포괄하도록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스토킹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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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등의 직제 개편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 15일 이상은 입법예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저선을 마련함 천준호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성환 등 31명 가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등이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오염된 수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물놀이 등의 시설에 대한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을 초월한 복수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간 대화와 타협 및 협력을 위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당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입법활동을 활발히 도모할 수 있도록함 박홍근 등 16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박상혁 등 21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와 국제항공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정비하지 않는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 부품산업과 항공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고민정 등 93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 위성곤 등 20명 폐기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이전·대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함으로써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이용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과 회생을 지원하려는것임 김경만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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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6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소추위원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이 국회의 입장을 대변하여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소추위원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이 국회의 입장을 대변하여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1명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고려하여, 이 법에 규정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ㆍ취소처분과 과징금처분 등의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벌금형이 확정된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기검사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성능 및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9명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검사의 유형에 노후화된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8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현재 자기자본 60배인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고자 함 박상혁 등 16명 법률 확정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이동주 등 11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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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 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여 등록 폐지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1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이재정 등 28명 폐기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변해역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 거리를 ‘1킬로미터’에서 ‘1해리’(약 1.852km)로 확대함과 동시에,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에 대한 관리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무분별한 이용 및 훼손을 방지하여 건강한 해양생태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폐기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3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