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9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도시가스사업 구조는 한국가스공사가 각 지역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도매요금을 받고 판매하면 각 지역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고객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체계임.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안전점검과 검침 등의 업무를 고객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음.
고객센터는 지역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를 받고 도시가스안전점검원 등을 고용하여 안전점검과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20년 기준으로 각 지역별 고객센터는 전국 24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본사 직영 및 자회사는 21개사이며 나머지는 외주회사 형태임. 전국 고객센터의 전체 종사자 수는 7,506명이며 안전점검원 및 검침원은 4,571명에 달함.
현행제도에서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는 제비용을 포함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지급수수료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스요금에 반영되고 있음. 하지만 실제 고객센터의 종사자 임금지급은 지급수수료에 산정된 인건비 금액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안전점검원 및 검침원 등 고객센터 종사자의 임금을 지급수수료 산정에 반영된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