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58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 기간 이자 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자립지원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음.

한편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역시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이 어렵고, 주거 문제 등 생활의 불안정으로 일상적인 자립역량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임.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으로 인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립지원 대상자는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 기간 이자 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자립지원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