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8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관한 근거를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에게 냉ㆍ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되, 그 발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에 한정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도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로 확대하였는데, 이와 같은 확대 정책을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으로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