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 등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데, 현행법은 창업보육센터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오는 2023년 12월 31일 해당 조항 일몰이 도래하여 세제감면 혜택이 종료될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