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陳善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강동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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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56명 반영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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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2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이수진 등 5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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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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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할 수 있는 전산정보자료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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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32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열람 실태를 조사·점검하면서 그 영상정보도 같이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25명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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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8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책기조 및 해외 주요국 사례를 반영하여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을 포함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6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해외 주요국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7명 반영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민군공용비행장의 경우 항공작전기지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이러한 협의를 통한 항공작전기지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법률 확정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의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공항시설 사용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립묘지 안장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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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중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연장일수의 제한을 완화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정일영 등 16명 폐기 -
상품권법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와 도지사가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도지사는 생활권 및 인근 행정구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이동을 통합관리하고 접수·배차 등의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지역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3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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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농민기본소득법안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영 등 66명 폐기 -
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우리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차별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이상민 등 24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 수요발굴 및 제품 추천, 정책·제도연구 및 해외 사례 연구, 국내외 사례분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홍보 및 교육·컨설팅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지원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조달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로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신설하며,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등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가업, 필라테스업 등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사고 및 피해를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새로운 체육시설업 등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 전몰군경 자녀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현행법 조항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1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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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등 10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위기지역의 고용안정 및 경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법률 확정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에 따른 심신장애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따른 심신장애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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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대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운수업자에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법률 확정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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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나열되지 않은 범죄이더라도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입법미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환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34명 반영 폐기 -
성인지교육지원법안 관련 교육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에게 대상에 맞는 적절한 성인지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8명 폐기 -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가결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생태자원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