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陳善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강동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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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반기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퇴사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등과 동등하게 협의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1명 폐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보증을 받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기업등이 파산 또는 해산함에 따라 재단이 금융기관 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행사를 본래 채무의 이행기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하는 소기업등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0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가입촉진 추진계획 대상지역에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가 있는 지역’ 중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재난피해 발생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5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통합학급 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통합교육 담당 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가 기업이나 단체 등의 결산 시기와 겹칠 경우 검증기관 수임이 어려워지거나 수임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ㆍ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며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학영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등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 또는 환경침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소하천의 관리실태 및 조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시 보다 면밀한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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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농업을 기반으로 생명산업 등 첨단과학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생명경제 특화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와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 관광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한병도 등 2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산정 시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액 중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게 지급되는 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을 통한 소득 배분과 자본시장에서의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고, 기업의 유보소득을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물질을 포함하여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ㆍ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질 등을 ‘유해수중물질’로 정의하고 유해수중생물과 함께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어민들의 재산권, 그리고 우리 영해의 수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종업원의 근로시간 단축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혜택을 연장해 부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위험발생 방지 조치와 차량 통행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3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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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법률 확정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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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역돌봄보장법안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기존 돌봄제도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행위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때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이직자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1회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직업개발훈련을 의무화하여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의 제공이라는 고용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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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폐기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제공하면 안 되는 답례품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함 김용민 등 16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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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김상희 등 58명 반영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고영인 등 74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에서 15%,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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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유기홍 등 83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며, 식량자급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식량자급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고자 함 김승남 등 21명 폐기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식량자급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마련하고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결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주요 식량의 자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식량자급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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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인도적 지원의 규모 및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인도적 지원 요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등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도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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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1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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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