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등과 같은 상업용 건축물도 폭우 등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고,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기계실·승강기 등 생활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복구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업·어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한 농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