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4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보증을 받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기업등이 파산 또는 해산함에 따라 재단이 금융기관 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행사를 본래 채무의 이행기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하는 소기업등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하 “소기업등”이라 함)의 채무를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는 소기업등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여 채무이행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재단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한 재단은 해당 소기업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이어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추세의 장기화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많은 소기업등이 폐업 시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영업손실이 계속됨에도 폐업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업이 어려운 소기업등이 폐업하고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단의 보증을 받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기업등이 파산 또는 해산함에 따라 재단이 금융기관 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행사를 본래 채무의 이행기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하는 소기업등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3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