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에서 15%,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이고 해당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 대·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겠다는 데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할 것을 발표하였음.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반도체 지원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자국의 첨단전략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지원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은 에너지 자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반도체 등에 못지 않게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산업임.

또한 전동화·소프트웨어 기반의 미래형 이동수단은 배터리·반도체 등 고도화된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미래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어 국내 제조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에서 15%,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22),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