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4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등과 동등하게 협의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소상공인 단체”라 함)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는 규모가 큰 기업이나 가맹사업 본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대기업등”이라 함)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은 여전히 대기업등과 대등하게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의 단체 구성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등과 동등하게 협의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