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반기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퇴사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하 “상용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조항에 따르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개정 조항은 이미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등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어 기존의 제출 주기대로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반기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퇴사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조의11제1항 및 제164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