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林鍾聲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광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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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선언 규정이 아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38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ㆍ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사용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자 함 진선미 등 21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이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37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37명 폐기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6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진실한 정치적 선호가 보다 잘 표출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만 손괴한 경우, 상대 차의 운전자에게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32명 폐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1명 반영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5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수용성이 높은 1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4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보사업으 시행자를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대한 홍보사업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 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법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송옥주 등 2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 및 예산요구서와 기금별 지출한도 내역 및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안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날로 악화되는 대기환경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5명 반영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의 수립시 지난 계획 평가를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법률 확정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며 종합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종합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5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57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로서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당초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분담금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축소나 폐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의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징수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국가 귀속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높이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청년의 연령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시행령 상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20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에 있어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몫을 배제하고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각각 위원장과 사무처장인 상임위원 1명과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 3명 추천하고, 각각 추천한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합의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보다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3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현행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8명 법률 확정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0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금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학금을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실적의 작성 요령,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박정 등 20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임 신경민 등 21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의 장이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의 재량권이 법률에 의한 재판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라는 요건을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후”로 강화하고자 함 민홍철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직선거리 기준을 30km에서 50km으로 확대조정함으로써 조세감면의 구체적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비용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이용자 식별부호·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형벌권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고죄로 규정함 민홍철 등 12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주택임대차등록을 하는 경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즉시 발생하게 하여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차등록 및 열람제도를 통하여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주택임대차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7명 폐기 -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및 발전 방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정부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교육감이 교육전문가,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 단체 및 기관 등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공공적 방식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안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삶이 공적으로 보호받아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원 및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7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한세율 조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조세부담액을 인상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29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고의로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제조물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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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송옥주 등 68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되도록 하여, 장기계속공사의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이행보증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법률 확정 -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6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통해 연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로 제한함으로써 공공부문 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부 재정규율 약화를 방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6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22명 폐기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김영춘 등 109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0명 법률 확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3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6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임차인이 감정평가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민홍철 등 2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2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는 문언상 신고주체를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고발제도를 통하여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하고 현재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의 신고와 제3자의 고발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바,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해당근로자 및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 신고주체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철희 등 19명 반영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7명 법률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자격을 갖는 근로자대표에게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과도한 합리적 근거’를 지양하고자 함 이인영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과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간 정부와 국회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ㆍ보완 논의를 고려해 예타 선정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ㆍ국고지원 600억원 이상)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하한을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며,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도달할 때 까지는 최저임금이 역진(逆進)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나 근로자가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다른 근로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남인순 등 8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7명 반영 폐기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김한정 등 78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근로자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사항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9명 폐기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8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박병석 등 29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00%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변재일 등 21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변재일 등 2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되, 계약갱신 청구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1회만 인정하는 등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제도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 중단 촉구 결의안 추혜선 등 17명 폐기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의 주요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업무 등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7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인영 등 15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이인영 등 16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31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시급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5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태년 등 15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