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林鍾得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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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 관련 사안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추가하고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 선출에 대한 대통령의 인준 요건을 삭제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준 지연에 따른 회장 취임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및 입학비율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서천호 등 10명 심사 중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퍼뜨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 시설을 학교 주변에서 막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1명 마감
의견 385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를 보장하고 대체인력을 둘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2명 마감
의견 404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가 무고죄라고 보면 관할청이 고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1명 마감
의견 1,108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거용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마감
의견 217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1명 마감
의견 389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의견 618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59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데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66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데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59 건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물품 기록과 영상기록 열람 규정을 주민투표에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9명 마감
의견 706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근거 없이 맡기는 선거를 빼고 공직선거 앞 일정 기간엔 위탁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7명 마감
의견 644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관인 신고·지정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6명 마감
의견 66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던 투표 사무를 다른 곳으로 넘기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7명 마감
의견 82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예산을 따로 잡고, 깎을 때 국회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860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정할 때까지 학대 아동 분리 응급조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98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6촌 친족과 비서관급 공무원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주호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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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8 건 -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남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7 건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남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9 건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남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5 건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남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1 건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남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0 건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1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36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3 건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1 건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4 건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4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5 건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51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에 공안직군 공무원 등의 장애인 고용 노력을 넣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1 건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6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4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27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법에 두고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93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60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4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되어 송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백모씨에 대한 보호·지원 및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30명 심사 중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상시화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0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도록 함 윤상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2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퇴직한 의료인력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철강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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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105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매월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윤용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8 건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인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4 건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녹색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2 건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에 임원과 혈족ㆍ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과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1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ㆍ아동지원정보ㆍ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이종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아동기본법안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6,273 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도록 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원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0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54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토지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국민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81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의 확충, 연구ㆍ장학사업의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0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 등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면세유를 공급하고, 실제 농기계의 객관적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세 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실수요 농가의 영농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6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투기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신설하여 수해 유발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신설하고자 함 강명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53 건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전문성ㆍ합동성 강화, 장교 양성체계, 예산과 부지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ㆍ현실적ㆍ미래지향적 방안은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를 현재처럼 각각 서울 태릉,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지역에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살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사관학교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4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18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95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및 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 현장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ㆍ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의 기록 및 3년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에게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0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ㆍ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 윤용근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국회의원(김준환) 징계안 김승수 등 2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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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없는 첨단전력체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소요결정, 유연한 협약ㆍ계약, 최소기능품의 우선 배치와 반복적 성능개량을 통한 유기적 순환개발,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등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와 절차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자주국방을 구현하고 국방첨단전력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60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보고 대상을 국회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5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하고 선거 후에 투표ㆍ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정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수가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6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예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53 건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와 함께 기후테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테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42명 심사 중 의견 1,677 건 -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핵무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668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운영원가 및 산정근거를 회의록에 기록ㆍ공개하도록 하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을 감안해 적정 기숙사비를 책정하도록 함 김승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42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의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4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폭염일수, 최고기온,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 피크 기간(7월∼8월) 동안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재난 속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8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추가하고,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관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제조 공급망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0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 수 기준을 설립인가 취소 기준 등에서 제외하여 농촌지역에서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85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45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것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통제 및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5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와 운영비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34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를 교육시설로 쓸 때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영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48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정원 조정 등 필요한 경우 소방 지휘관(소방정 이상) 등의 전보를 실시하고,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으로의 통합승진심사와 이에 필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연고에 얽매인 폐쇄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소방기관 상호간 전문성 공유와 협업 강화, 지휘관에 대한 동기부여와 내부 경쟁을 유도하여 소방의 정책품질을 높이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강명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656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도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취사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28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를 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여가ㆍ건강 증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상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30 건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931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10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56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95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원의 생태ㆍ경관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해양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23 건 -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유용원 등 42명 심사 중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여금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 자료의 통역ㆍ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을 방지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9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91 건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를 신설하여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대하고,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적합성 승인의 효력이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하고, 현행 등록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행정적 집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0 건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며, 기관장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보장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임산부의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3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회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0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시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9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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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ㆍ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 자녀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3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