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6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또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에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그 준공 후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였음. 대형 물류창고는 그 화재의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