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4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에 공안직군 공무원 등의 장애인 고용 노력을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인 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 이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법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직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장애인 고용의무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외 직군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직무 개발에 나서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에 공안직군 공무원,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의 장애인 고용 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직무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등은 장애인 고용 의무에서 빠지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에 노력해야 해요.
바뀌면
-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에 공안직군 공무원,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등의 장애인 고용 노력도 넣어야 해요.
제안 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력할 의무를 지키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